돈을 송금할 때 실수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다른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, 불가피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황하지 마시고,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. 이 제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?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착오송금된 돈이 수취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을 때,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,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합니다.
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절차
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-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
- 송금인이 착오송금한 돈의 수취인이 자진 반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,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. 예금보험공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.
-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
-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, 통신사,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.
- 자진 반환 권유
- 확보된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회수합니다.
- 법적 절차 진행
-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.
- 회수 완료 및 반환
-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외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.
신청 가능 금액 및 기간
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액과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 가능 금액
-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잘못 송금한 경우: 5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
- 2023년 1월 1일 이후 잘못 송금한 경우: 5만원 이상 5,000만원 이하
- 신청 기간
-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 해야 할 일
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.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만약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서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
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잘못 송금한 계좌가 사기,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인 경우
- 잘못 송금한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이거나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
- 잘못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
- 잘못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(법인)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
신청 방법
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- 접속 방법: PC (모바일은 추후 지원 예정)
- 준비물: 공인인증서, 이체(송금) 확인증
- 방문 신청
- 방문 신청 지도 바로가기
- 주소: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
- 연락처: 1588-0037
- 준비물: 신분증, 이체(송금) 확인증
- 절차: 센터 방문 → 신청서 제출 → 신청 접수 → 반환 지원 대상 심사 및 채권 매입
자주 묻는 질문
-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보이스피싱의 경우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'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나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카카오페이, 토스와 같은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 송금도 지원 대상일까요?
- 적용은 가능하지만,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 송금을 한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송금할 때 실수로 잘못 이체하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송금 시에는 반드시 수취인과 계좌번호,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만약 실수로 인해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,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, 당황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.